■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제 정경심 교수 판결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이후에 딸 대학 입시, 사모펀드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1년간 조국 블랙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죠. 어제 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1년여 전에 조국 전 장관 가족 둘러싼 많은 의혹이 불거졌고요.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과도했냐, 아니냐 가지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지금 많은 논란의 시험대가 되는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어제 15개 혐의를 검찰이 적용했는데 11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1심이긴 하지만 이 법원 판결이 예상보다 중했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대략 5가지 정도 같습니다. 일단 중대범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비리 부분도 그렇고 또 사모펀드 변칙투자도 그렇고 두 가지 다 범죄가 굉장히 위중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다음에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질 자체를 또 가만히 들여다 보면 상당히 불량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아니고 상당한 계획을 거쳐서 치밀하게 준비된 그런 범죄였다라는 거. 그런 데다가 증거인멸까지 시도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반성이 전무했다. 단 한 차례도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한 적이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 증인들에 대해서 일종의 정신적 가해까지 한 거 아니냐. 대략 그 다섯 가지 정도가 판단의 기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어제 1심 판결이 너무 충격적이다, 즉시 항소해서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상황인데요. 물론 앞으로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항소심,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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